"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사지로 몰아 넣고 있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 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이 담긴 개정안 통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