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2월 19일 이탈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전했다.
대교협의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되며,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 못 박았다. 이 경우 2025학년 의대 정원은 1489∼1509명 사이에서 확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이 학내 반발을 이유로 학칙 개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어,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사법부에서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덧붙했다.
또 총장들을 향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 원격수업 확대, 집중 이수제, 유연 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집단행동이 처음 시작된)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득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는 경고도 남겼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행동이 시작됐던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