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대책 마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거세지자 19일 철회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