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 안내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4일 산지정화 캠페인 현장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구곡폭포)에서 입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산 양삼 재배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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