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와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K디스카운트 밸류업’을 주제로 패널위원 94명 중 27명이 참여한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열악한 기업지배구조가 응답자 중 44%가 투표해 가장 높았다.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30%), 낮은 주주환원(22%)이 뒤를 이었다. 학회 구성원들의 44%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으로 상속세 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등의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꼽았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19%), 상장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19%) 등의 응답도 많았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항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하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22%),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15%) 등도 언급됐다. 현행 상속세제도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인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든다. 정부여당은 상속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기존 최고세율 50%에 20%를 가산한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