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 완화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양극화 조장 등 비판의 시선이 존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정책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시사프로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감세 정책 기조를 잇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말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이 굳어지자 시황 침체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부채질 해 집값 양극화 및 투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 취지임에도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과도 맞지 않고, 자칫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심화 같은 집값 상승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집값은 예전 최고점을 거의 회복해 가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 및 미분양이 지속되는 등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이다.

이날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억8135만원을 기록했다. 전고점을 찍은 지난 2021년 26억949만원의 99%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27억7147만원으로 지난 2022년 기록한 최고평균가격 28억3111만원의 98%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다.

잦은 부동산세 정책 변경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둘러싼 외부변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질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착된 조세정책이 뚜렷한 명분 없이 자주 바뀌는 것은 현상유지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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