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개원의, 13일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들도 동참을 선언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마저 집단휴진에 나설 경우, 사상 최대의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집단휴진에 나서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어제 긴급총회를 통해 의협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외래 진료 축소와 휴진 여부는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의협과 협의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전국의 휴진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집단휴진에 동의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을 결정하고, 무기한 휴진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소속된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의협 휴진에 참여한다.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0여명 가운데 203명이 해당 조사에 응했으며 그중 56%(114명)가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휴진에 합류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각 지역사회의 개인 병원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여부 투표에서 개원의들이 대거 찬성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며,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정부가 그토록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지역사회 및 필수의료는 개원의들이 지키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했어야 했다”며 “모든 개원의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위중증 환자들은 일반병원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