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6월 28일 파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과 관련 파주시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파주시의회에서는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처리 했다는 것.
이에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시의회의 결정이라며 시의회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이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그간 질의는 이슈를 만들고 흠집을 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이 의회 방송을 시청한 조합원들의 평이었다.
구체적인 진실규명이 아닌 두루뭉술한 의혹을 제기하고 막무가내로 다그치는 질문, 즉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 모르냐‘는 면박 주기,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 후 자료는 보지 않고 보충 질의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시의원이 발의한 여러 조례 중 하나가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이다.
요지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고, 집행부는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유사한 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본인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여 의혹을 제기한 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 절차 없이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1만장이 넘는 과다한 양의 서면 서류를 복사하여 원본대조 필 도장을 찍으라 했다는 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당일 서면 제출이 늦어지자, 의회사무국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잘못된 행정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여야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구체적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 제안 설명에는 사실과 인과 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채 감정에만 호소했다. 그래서 파주시의회가 부결이라는 현명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시의원은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듯 한 게시물을 본인의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는 것.
이와 관련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제라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길 간곡히 권유한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근거에 대해 사실 확인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잘 지키길 바란다. 이상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랬다면 반성하기를 바란다. 공무원, 시의원 모두 시민의 공복이다. 시의원이 마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하다 여긴다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예로부터 악질 마름은 오래가지 못했다”며 일침을 놓았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