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조사 대상인지 아직 판단하기 일러”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한 시점과 주가가 급등한 시점 사이에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는데, 김 여사 방문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기 전 삼부토건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삼부토건 사례를 보면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고 주가조작 전제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에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지금) 조사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이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엔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