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한다.
역대 선거때 마다 제기되던 경기분도 얘기가 나온지도 언 30여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역대 도지사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경기남부와 북부는 실질적으로 도청, 경찰청, 교육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만들어 경기북도를 바로 실행할 수 행정적, 재정적 조건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분도 전 경기도는 14백만명의 슈퍼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분도이후에는 면적은 42% 줄어든, 인구는 26%줄어든 1천만명의 여전히 크지만 서울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메리트가 사라진 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역대 도지사들이 주민보다는 경기도를 대선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승만 정부에서 알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영구집권을 위한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후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때를 알아 초대 대통령에서 멋있게 물러났다면 후세대에 와서 보수에서만 칭찬 받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진정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지 않았을까?
그럼 이와 반대 대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아 대대로 칭송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는 부탄하면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알고 있다.
부탄은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제군주제의 나라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왕이 직접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주의로 전향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진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그메 싱계 왕축 국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뒤를 이은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국왕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08년 7월 10일 입헌군주제가 실행된다.
일련의 사건들은 부탄의 두 왕들이 추후 대를 이을 왕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폭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자신들이 가지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부탄을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탈바꿈한 사건이다. 부탄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자신의 권한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내려놓은 부탄국왕의 희생으로 돈보다도 행복이 먼저인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닐까?
과거 30여년간 계속하여 경기북도 추진을 하여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부탄의 국왕처럼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도지사를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분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음 도지사가 북자도 설치를 찬성하는 도지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자도 추진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총선전 주민투표 실시, 김포시를 시작으로 구리시, 고양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인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북자도 추진을 설득하고 북부지역 중 반대하는 지자체는 제외하고 북자도호를 먼저 출항시키고 자치권 축소, 보통교부세 감소, 대도시 특례 포기 등으로 서울시 편입보다 북자도호를 승선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된다면 나머지 지자체도 반드시 합류 할 것이다.
더 이상 부잣집에서 셋방살고 있지만 똑같이 “너네는 잘 살잖아”라고 취급받아 대학, 공장도 마음대로 유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공동의 아픔을 가진 이웃들끼리 똘똘뭉쳐 경기도와 서울시보다 부잣집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될 수 있지 아닐까?
우리 연천도 영화를 보려면 30분씩 대중교통을 타고 최소한 동두천으로 가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손잡고 시내에 있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나이드신 부모님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의료사각지대가 아니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의 연천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연천은 김동연지사의 북자도 추진은 경기북부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