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수회담·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응답해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별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당선 이후에는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기 극복은 위기 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 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며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참여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