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아마존·MS·구글 등 빅테크가 한국 정부에 정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규제 중 중 등급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망분리 개선 정책 검토에 나서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공공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정보원은 망분리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원은 다음달 다중계층보안(MLS)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획일적 망분리 체계를 차등 적용해 상·중·하로 개선시키는 게 골자다. 아마존, MS, IBM 등 빅테크의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가 최근 한국 정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중 등급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단일 인증 체계인 CSAP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CSAP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 등급에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하 등급 대상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BSA는 지난 2월 공공 업무시스템 상당수를 아우르는 중 등급도 망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물리적 망 분리는 민간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와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를 각기 다른 공간에 조성하고 관리 인력 또한 별도로 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해 왔다. BSA는 '물리적 망 분리'를 비롯해 '데이터 현지화', '한국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사용', '국내 인력 상주 요건' 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CSAP 중 등급 물리적 망 분리 조건이 사라지면 외국 기업이 민간에 이어 공공 클라우드 시장까지 장악할 것으로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물리적 망 분리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BSA가 CSAP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에서 클라우드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효자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업 활성화로 데이터 처리 범위가 확장하면서 인프라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