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보험 대상인 50인 미만 자영업자는 78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인구 구조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중기부와 함께 고용부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힘든 여건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해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사업주는 5만1000명으로 늘어났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새 사업주도 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용부와 중기부 그리고 나머지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보험금의 가입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해 보험료 지원을 받는 수요자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기부와 고용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되도록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중기부는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전직‧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전문기술과정 지원,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등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