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납부받을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면 상하수도·도로·교통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부는 우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을 고려할 때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 착수 때부터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를 추진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계획도시는 임대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기반시설·현금·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고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