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강도 높은 세무조사·범죄수익 환수 강화 필요"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친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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