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2.9%로 대부분 차지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으로 89.0%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총 112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104건으로 92.9%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현황을 보면 총 589건 중 국내로 유출된 사례는 517건이고, 국외로 넘어간 사례는 72건이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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