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지난 8월까지 1332호 반지하를 멸실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 가구다.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가구다. 이번 사업을 위해 SH공사는 지상층 포함 총 7696호 주택을 매입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 발판을 마련해 왔다. 실제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 걸림돌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했다.
SH공사는 지난 2000년 초부터 매입한 반지하 주택 외에도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 예방시설 설치도 병행했다.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관련 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한다. 추후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로 반지하 거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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