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대다수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한 치매환자 보호자의 토로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특히 조기 진단 시스템의 한계와 예산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검진 실적은 대상자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치매 검진 대상자 중 40%가 검진을 받았고 그 중 치매로 판정된 사람은 전체 검진 대상자의 2.3%에 불과해 조기 검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의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에 따르면 치매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2022년보다 179억원(8.6%) 줄었다. 이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2022년 1808억원에서 9.5% 줄어 1636억원으로 감소했다.
취재에 따르면 치매센터 관계자는 "한국에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는 개인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치매 대응을 진행해 치매국가책임제 대비 효율적이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 시 시설이나 재택 서비스 형태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인지 기능 검사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강조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에는 개인 맞춤형 돌봄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맞춤형 돌봄은 각 개인 필요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예방적 접근은 치매 조기 발견으로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환자들은 요양원에 입소해 사람과 접촉이 줄어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한다. 정서적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가 효과적인 셈이다.
물론 한국도 커뮤니티케어가 존재는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했고, 현 정부는 이 정책을 이어받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디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직 일본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치매 대책의 주요 문제점인 예산 및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치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한공공의학회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각 지자체당 평균 5.4명의 인력만 배치돼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거·건강·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