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美 AI 패권 정책 변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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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美 AI 패권 정책 변화 ‘예의주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4.11.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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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행정명령' 철회 의사 밝혀
美 빅테크 기업, 새로운 기회 얻을 듯
뉴욕 트럼프 타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트럼프 2기' 가동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픈AI,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지난해 'xAI'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하며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의 '안전'에 중점을 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AI 정책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중심의 AI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행정명령'을 대표적인 검열로 지목하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검토와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을 의무화하는 규제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대폭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다.
미국 AI 기업들은 자국 규제 완화와 R&D 지원 등을 업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AI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AI 기업들은 엄격한 규제로 데이터 활용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면서다. 삼정KPM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AI를 아우르는 8대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며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국 기업 중심으로 미국 AI산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에 AI 서비스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AI 기업과 제휴를 통해 미국 AI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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