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여당은 야당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인데, 야당은 지난해와 같이 '부분 삭감'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예산 특활비 80억90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수사를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 심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이 대표)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0원'으로 의결해 8일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자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여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사용 내용 증빙을 거부하는 사정기관에 특활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예결특위에 투입하면서 지난해처럼 10% 수준의 일부 삭감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불투명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또는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 세웠지만, 여야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10%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새만금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던 것도 특활비 대규모 삭감을 어렵게 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도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 적정성을 확인할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 이상, 전액 감액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