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달가량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본격화된 정부와 은행권 대출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6% 올라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직후인 10월 셋째 주(0.09%)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도심권을 제외한 노원(0.04%)·도봉(0.05%)·강북구(0.02%) 같은 외곽 지역은 빠르게 집값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 명일중앙하이츠 전용 84㎡(3층)는 8억6000만원에 손이 바뀌었다. 같은 타입 직전 거래는 지난 10월26일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심지어 1층 계약에 비해서도 7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노원구 하계동 하계1차 청구 전용 84㎡(12층)는 9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전용 84㎡, 15층)는 지난 10월12일 9억5000만원으로 한 달 사이 5000만원 집값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연말까지 대출규제를 유지해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임교수는 "금리가 인하되는 현 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약해지는 것은 결국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이라며 "대출규제는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를 줄여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집값 상승폭을 제한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승폭을 확대를 위해선 수요자의 다수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라며 "높은 대출 한도와 금리가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반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연말까지 대출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초에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또한 집값 상승폭을 다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