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방향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후반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우려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반기 성과에 대해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반기 정부의 주택대출규제 강화 및 고소득·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고 은행들도 앞다퉈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에 12월 수도권에 한해 서민들이 애용하는 디딤돌대출 한도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이나 이른바 현금부자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81% 상승해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상승률 0.33%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는 자치구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 또한 지난 9월 0.01% 하락해 올해 들어 첫 하락 전환됐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는 0.86% 올랐다. 여기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다주택자수가 증가하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고령층 자산가들이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저소득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83년부터 유지됐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했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2030세대와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이 커져 해지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약 7만명 감소했다. 청약이 당첨돼도 대출규제 한도에 발목이 잡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자는 분양을 받았어도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다. 윤 정권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지난 14일 정부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자본 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 2~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자본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아예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내년까지는 정부의 규제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