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5~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중 부동산 정책 부문의 긍정 여론은 1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 대출이 폭증하자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을 발표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현재, 부동산 대출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해 서민들의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하고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정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DSR 2단계로 대출이 제한되자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보험약관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분양가가 날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9000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9월보다 1.18% 상승했다. 서울도 ㎡당 1420만3000원을 기록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세밀한 규제와 함께 건설사도 분양가 상승 제한 노력에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힘을 모아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후반기 정책방향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및 세금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자 및 실소유자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선별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대출규제 정책을 유연하게 해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출규제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법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며 “디딤돌대출 정책도 저소득자가 대출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한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3기 신도시 착공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린벨트 해제 또한 보상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택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방에는 세제혜택을 주어 지역간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