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검찰특활비, 尹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대폭 삭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 사례다.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암심사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실에서 집단 퇴장했다.
현행 국회법상 예결위의 심사 법정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이날은 휴일이라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늘까지였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자당 증액안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에 방점을 둔 감액안만 단독 처리한 것이다. 증액안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나, 감액안은 국회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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