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2027년부터 물가 인상률 반영해 적용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2026~2030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이날 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3%포인트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7년 이후에는 해마다 2년 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게 된다. 다만 증가율 상한선은 5%다. 이번 SMA 비준 동의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