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한덕수 대통령 권한 인수는 명백한 위헌"
상태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한덕수 대통령 권한 인수는 명백한 위헌"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2.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한덕수 담화, 위헌 정당화하는 국민 호도"
우원식, 尹 즉각적 직무정지 위한 여야 담화도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이양은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 전권을 넘겨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날 공동담화에 대해서도 "위헌을 정당화하는 국민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위헌적 국정 전권 이양을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도 제안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