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시도는 나라 전체에 위기를 부른 상식 밖의 선택이었다. 계엄 후 증발한 국내 증시 시가총액만 14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치·행정 코마에 따른 민생 파행, 국격 추락, 외교 단절, 안보 싱크홀, 내수 위축, 원화 폭락, 기업계 불확실성 증폭, 동시다발적 시위·파업에 따른 사회불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보이지 않는 잠정 손실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동북아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군(軍)을 동원한 계엄이 발령된 것은 주요 외신들의 글로벌 1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밝혔듯 192석 공룡 야당의 입법·탄핵 폭거와 고압적 정부 견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국정 리더로서 최후 보루인 '계엄 버튼'을 누르는 일 만큼은 신중했어야 했다. 계엄 전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내각 주요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을 적극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주홍글씨를 자처했다. 이는 8년 만에 거국적 '촛불민심'을 지폈을뿐만 아니라, 만성적 열세 속에서도 꾸준히 지지를 보낸 보수 진영에도 비수를 꽂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가 대혼란과 정부·여당 동반 몰락이라는 거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무리한 베팅을 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계엄 당일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발언 등을 미뤄봤을 때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계엄의 최종 목표였다는 일각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용산 대통령실도 그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12·3 계엄은 철저히 실패한 도박이자 무모함의 극치다. 상명하복이 근간인 군경은 졸지에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오명을 썼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 딜레마와 '박근혜 트라우마'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사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행정 최고 의사결정체인 국무위원들이 대거 사퇴하거나 내란 피의자 또는 탄핵 대상이 되면서, 국정 마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계엄 청구서'를 받아든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탄핵 반대를 위해 국회 표결권을 내팽개치고, 대통령 퇴진 시점을 놓고 계산기만 두들기며 연명하는 데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도 바닥을 보인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입법부 과반을 차지한 야당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몰돼 입법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가운데서도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 정쟁과 진영논리에 갇혀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렸던 그 국회가 아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부·군경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탄핵·특검 열차에 시동을 건 거야(巨野)가 그 중심에 있다.  당장 지난 10일 하루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처리된 야당발 계엄 관련 탄핵·특검 법안들만 해도 국회 출입기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두룩하다. 내란 상설특검안 처리에 이어 대통령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수 법안까지 발의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경에 공수처까지 달려든 계엄 수사에 특검을 얹고, 자가발전 수준의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정권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 와중에 야당은 계엄과 무관한 내년 정부 예산마저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으로 단독 처리했다.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퇴진이 거론되는 마당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의정 행태다. 심지어 식물 상태인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정 2인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로 여권이 궤멸적 위기를 맞았음에도 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은 이 때다 싶어 정권 탄핵에 눈 뒤집힌 '경주마'가 될 게 아니라, 급박한 시기일수록 협치를 도모하고 민생을 돌아보는 통 큰 행보를 보여야 진정한 의미의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야당에 필요한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계엄 이삭줍기'가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한 무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