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킨 국가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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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킨 국가 신용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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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6공화국 이래 초유의 사태였던 12.3 비상계엄이 내려지며 대한민국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계엄령을 선포한지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고 결국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렇게 비상계엄은 2시간 1분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6시간만에 철회될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란 평가를 받았고,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다. 계엄 이후 환율은 빠르게 올라 1442.0원으로 고점을 기록했으며 유가증권시장지수는 2400을 하회하기도 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4거래일 동안 각각 93조원, 25조원 줄어 총 118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신용도는 지켜낼 수 있었다.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S&P는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는 부정적 충격에도 신용 요인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한국 기관들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킴엥 탄 S&P 전무 역시 지난 4일 한국 신평사 나이스신용평가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기준 ‘AA’인) 현재 한국 신용 등급의 측정 방식이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국가 신용도를 지킨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불확실성은 남은 상황이다. 계엄 사태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또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이에 국내 증시에 드리운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탄핵 가결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고, 부결시 2300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탄핵 정국과 금융시장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탄핵 가결 코스피가 2400~2700포인트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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