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혼돈되면 안돼”…제도 실상은 ‘합의’
적합업종 시행 후 건강한 시장생태계 분위기 잡혀…“지속발전시키야”
[매일일보 이한듬·정두리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은 물론이고 일부 품목을 추가 지정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올 하반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신규 업종 선정을 앞두고 이재광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이같이 대변했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향후 이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행위를 막아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생 해결책으로 진화하길 바라고 있다.애당초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피해여부가 있는 품목 △외국계 기업이 잠식할 수 있는 악효과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 부문을 차등검토, 대기업과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 중심의 합의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를 ‘규제’로 바라보는 대기업 집단의 시각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실상은 ‘합의’에 기초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며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행됐을때도 대기업은 공정한 시행 정제 틀에 입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노동쪽으로 결부를 시키면서 요점을 흐리게 했던 부분이 있다. 지금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도 최근 규제 개혁 이슈와 엮을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이 역차별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정말 큰 사업분야를 건드려서 대기업들의 먹거리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규모가 100조원대도 아닌 억대 규모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이희완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사무관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대기업이 생산을 아예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닌 확장 자제 권고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갈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를 마련, 궁극적으로 상생 생태계로 거듭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적합업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공헌,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적합업종 시행 후 건강한 시장생태계 분위기 잡혀…“지속발전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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