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이후 국회 활동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지난 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팀원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공무원연금법안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경우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금을 연금답게’ 운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재정을 정부안보다 더 절감해 2080년까지 100조원을 추가로 절감하려 한다”며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100조원을 더 줄였다)”고 말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 주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29일) 전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TF에서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내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겠다”며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집중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