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선거 없는 마지막 해”…경제체질·구조개혁 주문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내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