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7개 기관 노조 이관 반대 면담 요청 묵살
전면 백지화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단체와 연계한 투쟁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환경부 산하 7개 기관 노조는 지난 16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합의 등 선제적 조치에 반대하는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장관면담을 요구했으나 윤성규 장관은 “책임없다”며 청와대나 국회로 가서 대화하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환경부 산하 7개 노조는 성명에서 "매립지 지분과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노조는 인천시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의“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폐기물 반입료에 50% 가산금부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라고 밝혔다.전면 백지화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단체와 연계한 투쟁
또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 서민부담 가중, 국가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기관 노조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과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9일 매립지 현안 논의를 위해 매립지 지분 양도,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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