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구학서 회장, 롯데 비윤리성.상도의 비난
지자체 '롯데 비양심행위,지자체 재정에 악영향만'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지난 8월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6억여원을 납부했다.

영업에 들어간 것은 2002년도였지만 그동안 미등기 상태였고, 그에 따라 3년 넘게 등록세 또한 내지 않았다.

그런데 롯데가 창원점의 보존등기를 한 시점과 롯데마트 신축 공사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

또한 95년 완공된 롯데백화점 부산점과 롯데호텔 역시 9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2004년 보존등기를 하고 등록세 30억원을 납부했다.

이 역시 롯데그룹이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선정되기 보름 전이었다.

이처럼 신규사업 추진과 등록세 납부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롯데가 등록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피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만 등기를 내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지점은 주로 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 롯데가 기본적인 윤리성은 망각한 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만 끼쳤다는 원성이 높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롯데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다가 지역에 따라 골라 납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롯데의 비윤리성을 질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의 미등기 실태를 꼬집은 이 보도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MBC 본사는 보존등기는 낸 줄 아느냐" 며 "우리나라 대기업 중 자기 돈으로 지은 건물에 보존등기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고 대응했다.

그러나 <매일일보> 확인 결과 이 관계자의 말은 거짓이었다. MBC 본사는 이미 지난 82년 보존등기를 낸 상태였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엔 말을 바꿔 "소문으로 전해들은 얘기일 뿐이다" 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롯데백화점 마트 등 롯데쇼핑이 미등기 상태를 유지해 등록세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비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전주시의회 이재균 의원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2년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며 "25억원이나 되는 전주시의 세입이 제대로 거둬들여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8월 부산민중연대는 "롯데백화점은 전국적으로 73억 원을 , 롯데마트는 53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부산민중연대는 "롯데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으로서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뿐이 아니다. 9월에는 포항지역 청년단체(포항향토청년회)가 롯데 백화점 포항점이 지방세 6억 여 원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토청년회는 또 "롯데백화점 포항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롯데백화점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미등기 상태로 있어 의도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든다" 고 꼬집기도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가사용 승인을 받아도 영업이 가능하게 돼있다.

포항청년회에 따르면 롯데는 이렇게 최초 보존등기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맹점을 이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가장해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기업윤리를 포기하고 지역시민을 우롱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통업계 숙명의 라이벌인 구학서 신세계 사장(59) 또한 지난 11월 롯데의 지방세 체납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롯데가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건물의 등기를 미루며 수 십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온 문제를 언급하며 "롯데백화점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구 사장은 "신세계는 전국에 백화점 7개 할인점 80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 낼 건 내고 장사한다"며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게 상도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측을 자극하는 민감한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처럼 롯데는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 않은 부동산등기특별법을 활용해 절반 이상의 점포에 대해 미등기 상태를 유지해왔다.

보존 등기를 냈을 경우 과세표준액의 0.8%를 등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남아있으면서 아주 적절한(?) 절세 방법을 택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 점포 위주로 미등기 상태여서 롯데가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돈 벌어갈 건 다 벌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세수입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은 이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이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면서 "보존등기를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자체의 계속된 비난과 함께 언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롯데는 최근 서둘러 보존등기를 마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롯데백화점 가운데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곳은 전주점과 울산점 두 곳 뿐이다.

전주점은 아직 건물의 준공허가가 안떨어졌기 때문이고 울산점은 근시일 내에 등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등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롯데는 그래도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순차적으로 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내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유통업계 최고라 자부해온 롯데. 그러나 '언제나 고객과 함께' 라는 경영이념은 온데 간데 없이 지역사회 어려움은 "언제나 함께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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