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서민금융 대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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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서민금융 대책 준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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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등 금융 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다.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서민·취약층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소득 4~5분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고 대출이 주택구입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정상화나 가계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금융위는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임 위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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