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열리기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분노를 표출했다.
4월 국회에 이어 이번 5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이날 여야는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야당이 요구한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에도 처리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시에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태호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19대 국회, 이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구성안에 명기하되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요구에 문 장관이 유감 표명하기로 매듭지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들고 나오자 상황이 역전됐다.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은 뜬금없다"며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도 겪지 못했던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대여(對與) 협상을 하는 방식을 보면 북한의 대남(對南) 협상 방식보다 더 비신사적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전형적인 볼모정치이자 구태정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