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에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를 계기로 직매립 금지 등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제안했다.201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의 80.4%는 사업장폐기물, 19.6%는 생활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매립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2013년 기준 생활폐기물에서 93.2%, 건설폐기물에서 46.8%를 차지하는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2년 폐기물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규모는 1,541만㎡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달하며, 폐기물 반입량은 2014년 기준 336만 톤으로 서울시 48%(161만 톤), 경기도 34%(114만 톤), 인천시 18%(61만 톤) 순이다.1인당 폐기물 반입량은 인천시(인구 290만 명) 210kg, 서울시(인구 1,010만 명) 160kg, 경기도(인구 1,235만 명) 92kg 순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의 80.4%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이 43.1%, 건설폐기물이 35.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사업장폐기물 비율이 높은 것은 2~6만 원 정도에 불과한 낮은 반입 수수료에서도 기인하며, 이는 소각비용 10~20만 원, 재활용 처리비용 5~10만 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며, 93.2%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내 가연성폐기물 구성은 종이류 44.6%, 플라스틱류 23.2%로,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6월 4자 협의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합의하고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사회 구축을 위해 ①재활용률 향상 ②직매립 제로화 ③경기도형 자원순환마을 모델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해 소각시설을 광역화하고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처리시설의 현대화,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순환골재 및 녹색제품 사용 확대도 중요하다.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량의 80%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 감소 방안을 수립하고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속적인 목표관리를 언급했다.또한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의 광역이동 통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