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목표, 새로운 시스템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문재인 “극우적·수구적 인식,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인식 우려”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중점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열설에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재벌개혁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은 자칫 노동개혁이 노동자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개혁과 관련해선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을 배제한 ‘관치금융 해소’를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장기연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언급하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밝힌 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근간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면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김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며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었다.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우려스럽다“며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은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