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③ 2016 IT강국 부흥,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정부, '채찍' 보다 '당근' 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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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특별기획 ③ 2016 IT강국 부흥,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정부, '채찍' 보다 '당근' 이 우선
나기호 기자
승인 2016.0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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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의 중요성 커져…글로벌 경쟁력 향상 위해 R&D 확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보기술(IT)과 사회의 공진화 속에 IT산업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앞으로 신생할 가치 창출 매개체로 다변화 됐다.사물인터넷(IoT)의 기술 활용 증가 등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IT를 통한 혁신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정부는 IT업계의 국내 기업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제재보다 육성·지원책을 우선으로 해, ‘IT강국’ 이미지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다양한 IT업계 육성·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향후 바뀔 IT산업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었다.박 대통령이 바라본 한국 IT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등이 균형을 이룬 정보 통신 생태계 △콘텐츠 거래소 설립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영재 1000명 육성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스마트폰 가격 인하 등이었다.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SW·콘텐츠·loT 등을 포함한 9대 연구개발(R&D)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유망한 기술을 선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IoT의 경우,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ICT·SW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투자가 개발연구(43.2%)에 몰려 있어, 추후 기초연구(12.8%)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핵심역량을 갖추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2020년까지 22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이외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모두 완료했으며,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벤처투자펀드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조2808억원이며,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엔젤 투자자 수가 늘고 벤처 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반도체,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IT 관련 201개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은 지난 1996년 이후 최초이자 20여년 만에 다자간관세철폐협상이 타결된 것”이라며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IT산업 발전 계획으로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다양한 ICT 융합산업을 양성하겠다고 내세웠다.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과학과 ICT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IT강국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무념하다 봐도 이상할 일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IT산업은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회현안 해결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