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증대돼”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오늘은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로 극도의 긴장을 일으켰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으로 8·25 합의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 시·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같은 해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하자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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