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불가입운동과 파파라치 제도를 실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소원은 배포자료를 통해 “ISA가 만능통장이 아닌 개털통장(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제도 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않고 금융사 편의대로 개정해주는 등 소비자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하고 무능한 정책 수행으르 묵인할 수 없다”고 불가입 운동 배경을 밝혔다.
금소원은 1차로 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장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차, 3차는 각각 하나은행 본점 앞,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ISA는 개인종합자산종합관리계좌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
금소원은 ISA는 시행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제도를 금융사 편향적으로 변경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사·금융위를 위한 상품이 무차별적 예약판매와 사기·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ISA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많이 팔면 팔수록 금융사에 유리한 제도"라며 "기존 재형저축 등 상품은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판매해 비과세 혜택을 줘도 결국 다 떼어가버리면 금융사만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자동차 판매처럼 예약 판매한다고 옹호하고,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설명도 없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조건을 내거는 부당권유 상품판매 행위는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소비자들도 ISA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처럼 금융사 권유대로 가입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금융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금소원은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가입 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