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9일 배포자료를 통해 ISA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개혁을 운운하지만 20년 전 금융상품의 시행·판매 행태가 되풀이되고, 제도가 허술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과 관치에 물든 금융사의 행태 등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 이유로 "금융사 등은 무차별 판매와 혜택만 부각하는 영업 경쟁을 하면서 국민과 소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루살이 영업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9일부터 금융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소비자 보호 부실 금융사에 대한 ISA불가입운동과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소원은 최근 ELS사태, 동양사태, 펀드사태 등에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 금융사 편향적인 자세를 계속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ISA는 전 국민을 고위험 투자금융상품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ISA의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마치 혜택이 엄청난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등은 알려주지 않고 가입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소비자는 뒷전이고 금융당국 눈치만 보는 금융사들 행태로는 금융환경이 발전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전면적 혁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ISA 판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증권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광고가 가능하다"며 "ISA 도입과 관련해 합동TF를 구성해 진행사항과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이 ISA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데 판매가 되고 나서 발생하는 게 불완전 판매"라며 "판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완전판매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ISA출시 준비 합동TF를 구성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