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영만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산업체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21일 창원시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나 수질 등 환경 분야는 각기 분리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환경 관련 사고가 50% 감소하고 오염물질도 25%까지 줄었다”며 “통합허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 관련 인프라 보강에 힘써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한 게 특징이다.
지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0여년만에 ‘원샷’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그는 “기업의 환경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나 도시쓰레기 재활용 기반 구축 등 환경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세계적 움직임인 만큼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을 마친 뒤 참석한 기업인들과 환경 제도와 정책 방향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차관,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권순일 부산울산경남녹색기업협의회장,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경남도 내 중견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