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지난 5.30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원인에 대한 각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반 시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친 시장적으로 돌려야 잃었던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노무현 정부의 반(反) 시장정책, 비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재정, 세금, 분배, 기업규제, 노동, 부동산,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부의 반 시장적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증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참여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3.1%, 2004년 4.6%, 2005년 4.0%로 3년 연속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며 "이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성장보다는 분배·복지에 치중한 결과" 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지 않은데 정치가들이 지나치게 심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이 지배해 온 독일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등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법, 수도권공장 신·증축규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정규직 해고 요건 등 기업규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들어 한국의 경제 자유도 중 기업 활동 규제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 각종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 결과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초래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자본은 50억 달러에 달했고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유입액이 점점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은 반 시장법은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기업 규제" 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규제법을 폐지하고 성장정책을 펼쳐야 국내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한 예로 "8.31 대책으로 재산세가 오르면 인상분은 전세 값으로 전가돼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즉 "주택문제는 주택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의 집이 지어 질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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