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게임 산업이 국위선양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규제인지 육성인지 모를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반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규제·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미래부와 문체부는 지난 2월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양 부처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게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신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519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3년간(2016~2018년) 약 155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웹보드게임 규제완화(월 결제한도 50만원, 1회 베팅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게임콘텐츠 개발·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추진 등 규제완화 조치 내용을 발표해,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양 부처는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기존 일본·중국·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문체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콘텐츠시장 동남아 진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남아 수출 규모를 연 15% 이상 성장시켜 오는 2018년까지 연 16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이를 통한 연계 상품 수출효과도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게임 분야에선 모바일 보급 확대에 따른 현지어 번역 지원, 퍼블리셔 연계 지원,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실시해 업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지원·육성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복지부 측은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68만명이고 이로 인해 연간 5조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게임 중독 현상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질병코드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하지만 국내외 의학계에서도 게임 중독을 명백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례가 없어, 과학적 입증이 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게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해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가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는다.이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부처 간 엇박자에 업계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 정부와 여론의 등쌀에 업계 종사자들의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시장도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예산 확대 및 인프라 지원 등 자국산 게임에 대한 보호정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텐센트를 비롯한 아워팜, 중칭바오, 샨다 등 중국 게임 업체들이 거대 자본으로 국내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어 기술·인력 유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