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재계가 총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야당의 압도적 승리에 따라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이 재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저성장 위기 속 경제성장 불씨를 살리느라 한동안 주춤했던 경제민주화 기조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매일일보>는 재계가 맞닥뜨린 총선 후폭풍의 실태를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경제민주화 파고 덮칠까 ‘전전긍긍’
②‘경제 활성화’ 염원 멈추나
③구조조정 카드 만지작…살생부 다시 고개?
④재벌개혁으로 번질까 ‘노심초사’

20대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경제민주화 정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고 각 당마다 핵심 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선거 전 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6030원을 연평균 13.5%를 올려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이보다 1년 앞선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더 이상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내수진작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재계는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행 최저임금이 외국이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상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의 경우 최저임금 외에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돼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더민주는 세금부과 기준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 배당수익 10% 할증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6석을 차지한 정의당은 이 같은 더민주의 공약 이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글로벌 경기침체로 사내유보금을 늘려가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물론 여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하고 원내교섭단체가 3개로 늘어난 만큼 더민주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당 역시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지금보다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초과이익공유제도 내걸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사전에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눠갖도록 하는 제도다.더민주도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이익공유제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외에도 통신비 인하, 면세점 규제 강화 등 대기업보다는 소비자나 근로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향의 입법활동이 다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재계는 섣불리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에 대한 민심의 반발감을 확인한 상황에서 재계의 입장만을 강조했다가는 반기업정서 확산의 된서리를 맞을 우려도 있다.이 때문에 재계는 정확한 반대의 입장표명 보다는 정책 추진에 앞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심도깊은 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총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시간당 1만2000원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5000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방침을 제시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상쇄효과를 낼만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