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이후 남은 법안 아직 국회 계류 중
재계 요구안 수용은커녕 개혁안 원점 검토 우려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총선 후폭풍이 재계를 강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염원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그간 경제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을 바라왔지만,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야당이 원점 재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등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해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앞서 경제계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해 노동개혁법안 등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재계 요구안 수용은커녕 개혁안 원점 검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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