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속도 내지만 환경성과지수 ‘뒷걸음질’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 표류…대책마련 시급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신기후체제의 성립을 위한 파리협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저탄소 사회 진입을 위한 발판 마련에 한창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협정 이전부터 꾸준히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는 오히려 갈수록 후퇴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에 <매일일보>에서는 갈 길을 잃은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실태를 4회에 걸쳐 살펴봤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 이상은 ‘청정국’, 현실은 ‘오염국’ ② ‘유명무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략 수정 필요 ③ 환경정책 두고 정부-기업 ‘엇박자’ ④ “소 잃기 전에”…대책마련 고심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유차 활성화정책 철회 등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한 전 세계의 공동대응에 정부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해 공식 서명했다.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께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올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환경정책 성과, 갈수록 후퇴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올해 초에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선정해 경제계와 관련 사업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명박정권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아젠다로 제시하고, 그린기술 개발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플랜을 세운 바 있다.이는 오히려 해외국가들보다 한발 더 앞선 정책으로, 저탄소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담아낸 것이다.하지만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3위를 기록했다.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33.46점으로 174위였고,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대기 중 탄소 비중을 특정하는 '탄소농도 변화추이' 부문에서도 68.61점으로 81위에 그쳐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20여개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EPI 종합점수에서 우리나라는 70.61점을 받아 보츠와나(79위), 남아프리카공화국(81위)과 비슷했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탄소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5억9080만CO₂톤에서 2013년 6억9450만CO₂톤으로 17.6%나 증가했다. 정부가 일찌감치 다양한 환경정책을 내놨던 것과 사뭇 대비되는 결과다.◇석탄연료 의존도 줄여야석탄연료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2.29tce로, 탈석탄 체제로 전환 중인 유럽의 평균치(0.69tce)보다 3배 이상 높다.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1인당 석탄 사용량은 1990년에는 0.85tce였으나 2014년에는 2.29tce로 연평균 4.2% 증가했다.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이를 줄이지 않고는 환경정책의 성과를 얻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기를 증설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거꾸로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유세를 인상해 공기질을 개선하자는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함부로 세금인상 문제를 결정하긴 어렵고, 경유세 인상만으로 전체 환경문제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며 “화력발전소 증설 문제를 비롯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