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내·외 논의 활발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황사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과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지난달 한·중·일 환경장관은 ‘제18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논의단계였던 3국 협력이 실천단계로 돌입한 것.이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이 작성한 5개년 작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초미세먼지, 오존 모니터링,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정책·기술 공유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협력 방안도 지속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일본과는 국장급 협의체 신설, 상수원 수질관리, 자원 순환단지 조성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상황에 맞춘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휘발유값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경유차가 질소산화물(NOx)을 내뿜기 때문에 경유값을 인상하면 경유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일 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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