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이 시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업 매출액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기업활력과 정책대응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욕과 활력이 넘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거나’(44.2%), ‘침체상태’(30.4%)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업의욕과 활력이 ‘좋아졌다’(24.1%)는 응답보다 ‘나빠졌다’(34.6%)는 응답이 더 많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1.3%였다.
기업활력이 그저 그렇거나 침체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63.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각종 정책이 기업활동에 불리한 때문’(18.7%)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 뒤로는 ‘노사갈등과 조직문화 등 기업내부의 요인’(10.7%)과 ‘북한리스크와 기업인 처벌 등에 따른 경제심리의 위축’(7.6%)이 잇고 있었다.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25.0%)이라는 응답보다 ‘경영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편’(75.0%)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실제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9.2%가 반대하고, 20.8%가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환경, 언론 등의 분야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수십, 수백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법개정방향과 관련해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는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해 경영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고, 사실상 강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73.3%)이 ‘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26.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반대하고, 21.7%가 찬성했다.
또한 정부가 선진국의 각종 M&A방어장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대해 응답기업의 60.8%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주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39.2%였다.
향후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 96.2%가 ‘침체된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역점을 둬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규제개혁, 기업에 불리한 제도여건 정비,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96.7%였고,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의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제조업부문이 계속 활발한 활동을 보여줘야 윗목에도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면서 “경기사이클이 한번 하강국면으로 전환되면 되돌리기란 매우 어려운 만큼 하반기 및 내년도에 대한 경기불안심리를 달래고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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