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존폐에 관해 정부와 재계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를 줄이고, 그 강도는 출총제보다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이를 폐지해야 하며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주장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명분을 갖추면서 구색을 갖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며 비난했다.민노당은 "재벌구조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 자본과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통해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들의 기여를 갉아먹고 있는 기생구조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의 규모는 자본금 기준 18조원(자본총계 기준 5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런데도 정부와 재계가 출총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생색내기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순환출자에 의한 비생산적 투자는 심각한 지경이다.민노당은 "정부가 마구잡이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며 "또 새로운 규제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유사지주회사의 경우도 사실상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경영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당정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 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를 활성화" 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 을 요구했다. 권민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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